알고보면 불법인 것들 주의해야할 전혀 몰랐던 범죄 행동 총정리

 

일상 생활 중에 은근 잘 모르지만 알고보면 불법인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 못하고 무심코 했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

 

해수욕장법에 의하면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 폭죽 판매 시 과태로 10만원.

 

허가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 시 과태로 5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구매만 하는 것은 과태로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동물을 땅에 묻는 것!

 

현재 동물의 사채는 생활페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하는데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지정한 장소나 허가된 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반료동물 장례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절차 예약 비용 장례식장 사망신고 사후조치 무지개다리 건넜을때 꼭 알아야하는 것 해야하는 것 체크리스트 총정리

 

결제할 때 부모님 카드 사용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는 본인 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 하에 엄카를 받아 쓰거나, 심부름을 위해 쓰는 것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게임 대신 해주는 것!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대리로 출석보상을 받아주거나 승률 올리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수, 성과를 획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게임 계정까지 정지된다고 합니다.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을 튀기는 것!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물벼락을 맞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세탁비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필요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는 것!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달아서 틀어놓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됩니다.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파는 것!

 

헌혈증은 금전적 이익 없이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것은 혈액관리법 제3조, 18조에 의해 불법이라고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

 

기존에는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처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

 

형법 제248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발매, 중개한 사람은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것을 구매한 사람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안 입는 군복을 그냥 버리는 것!

 

안 입는 군복, 군화, 군용 조끼를 그대로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군복단속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군분류를 처분할 때는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 버리거나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