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발급 방법 신분증 병원 의원 필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예외대상 총정리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깜빡하고 지참하지 못하였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 기존에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받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약물을 오남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신분증 지참 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처벌 규정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받을까?

 

아닙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초진/재진에 상관 없이 기존에 방문했던 병원이라도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응급환자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주민번호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사용하는 휴대폰에 따라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어플을 설치합니다.

 

 

"개인입니까?" 탭을 선택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합니다.

 

 

 

이제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건강보험 급여적용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