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중으로 적용될 예정
이라고 발표된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1탄으로 전해드리며
다음 포스팅에 2탄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회사에도 근로기준법
확대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전면 적용 시 아래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소형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노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면 확대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해고 제한 규정 (제23조, 24조)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27조)
- 휴업수당 지급 의무 (제46조)
-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제53조)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가 (제55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제56조)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 (제73조)
일본에서 돌아오는 경복궁 유물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던 '선원전'의 편액
(문 위에 걸어두는 액자)가
국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LOL 게임을 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의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2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초 공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S25 X 무신사
드디어 편의점에서 옷을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3월부터 기본템의 정석인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
GS25 편의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GS25 전용 상품 이름은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판매 품목은 기본 의류, 잡화 예정입니다.
일단 전국 GS25 편의점 3,000개점
한정으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상설 판매 형태로 진행합니다.
전동킥보드 전용면허 도입
경찰이 PM(전동킥보드 등) 전용
면허 신설을 확정하고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필기와 기능 시험 둘 다
치르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면허 취득 연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동일한 만 16세로 설정될
것으로 잠정 결론 되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이전에 진행한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으로 배제했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과 조건은
최종 도입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