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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일상생활 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이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상식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출산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취방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수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 누전, 파손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 관계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비 산정 방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보증금 기준 5천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 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로

 

중개보수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3%까지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 제2조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증금 5억원 이하(시, 도별 달라질 수 있음)이며

 

경매 등으로 인해 2명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는 피해가 발생(예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어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했을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분실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가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때

 

도로교통법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며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시, 도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택배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택배회사는 택배 기사가 운송물을 운송할 때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며 수리가 불가하면

 

운송장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금을 산정합니다.